종신보험 해지 민원이나 소송중이신 분들 많으시지요? 카페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민원이나 소송을 통한 환불 도중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종신보험 해지 민원, 금감원 민원, 소송 도중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결론 부터 말하면
네 됩니다.
1. 보험계약의 유지와 환불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해지하려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속앗다' 즉 애시당초에 '불완전판매' 라는 겁니다.
애초에 보험계약을 저축보험 등으로 속아서 가입한것이기 때문에 환불해달라는 것이므로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최초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돈을 환불 받게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돈을 못받는것 이지요
보험계약을 유지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것은 불완전 판매의 '인정', '불인정'의 여부이지 보험계약의 유지, 실효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보험계약의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입니다.
즉 요약하면 보험계약이 체결(실제로 그 보험계약이 여러가지 사유로 무효라 하더라도)되고
10년이 지나면 돈은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보험사에서 줄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납입한 원금을 돌려받기로 민원이나 소송등을 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냥 보험 해지하셔서 조금의 돈이라도 아끼세요( 추가로 나갈 월납입료, 사업비 등... 보험료를 납입중단해도 보험사는 알아서 사업비를 떼어갑니다)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왜 보험사는 우리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해지) (1) | 2023.01.27 |
|---|---|
| 종신보험 해지(불완전판매) 민원 제기 할때 대행업체, 행정사, 법률사무소(로펌)의 차이점 (0) | 2023.01.18 |
| 삼성생명 종신보험 환불 여정기(6) - 민사 소송 준비(feat.셀프소송) (0) | 2023.01.10 |
| 삼성생명 종신보험(생명보험) 민원 해지 가이드 (0) | 2022.12.03 |
| 삼성생명 종신보험 환불 여정기(5) - 종신보험의 본질과 연금전환? (0) | 202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