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공제, 절세 방법론 (3)

벌써 세번째 이야기네요...
증여라는 하나의 주제로도 참 할말이 많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어쨋든 증여라는건 쪼개면 쪼갤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증여자의 사망(상속)하거나 수증자(받은사람)가 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특별히 당장! 문제될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근데요.. 돈이라는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현금 자체를 받고 싶어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준다는것은
애시당초 아들이 곧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주는것이지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증여세 내야되네.. 야?!
또 쪼개기 하라고? 나는 사위고 뭐고 없는데??
음 아니요 다른방법을 얘기해봅시다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해봅시다 차용입니다
돈을 가져오는것은 크게 3가지 가 있어보입니다
1. 그냥 받는다(증여)
2. 빌린다(차입)
3. 팔거나 산다(양도 양수)

1번 증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쪼개면 덜~ 내긴하나 결국 세금을 내야되고 증여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급속도로 불리합니다..(세율이 상속세 급으로 급증함,,,, )
현금이야 금액량을 조절한다 쳐도 가액이 큰 부동산 같은건 금액을 나누기도 여의치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 좀더 생각해봅시다. 안되면 되게 해야지요.
그럼 빌려 줍시다.

빌려주는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빌려주는건 세금 없나요?
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금은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렷을떄 은행에 돈을 값지만 은행에서는 그 받은돈에서 세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적금을 들엇을때 이자를 받지만 전부 받지못하고 세금떼이고 받지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국세청이 인정해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은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행위에 대해
'증여'로 의제 한다고 합니다만....
네 증여로 보긴합니다
아래를 좀 볼까요?

21년 1월 7일자 보도자료입니다
358명 세무조사 착수...
무섭습니다. 진짜로.. 장난이아니져..
근데 본문을 좀 읽어보겟습니다.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면밀하게 사후 관리 하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후 관리..해야됩니다
이말은 뭘까요?
계속 이자내면 문제 없다는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전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차용증 쓰고
이자 잘 내면됩니다
이자 내면 그돈 어디로가나요? (아버지 통장)
은행에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아버지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되고 아버지는 받은 돈 잘쓰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쓰냐? 뭐 그런거 많은데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냥 이자 2%정도로 해서 내면됩니다. 불안하면 4.6%내면됩니다(법에 나와있는 이자율)
근데 좀 많으니 적정선에서 알아서 하시고
공증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계좌이체를 잘하는게 중요하고
불안하면 공증하지말고 그냥 차용증쓴날
도장찍고 폰으로 사진찍으세요
사진파일에 언제찍었는지 정보가 저장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세무조사에 맞추어 급하게 차용증을 쓴게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것이지요
이거 보여주고 실제 돈이 이체된 계좌이체 내역 보여주면 국세청 직원도 꿀먹은 벙어리 될수밖에 없습져..

근데 별론으로 애시당초 저런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이유가 멀까요?
나 일잘한다 자랑? 하는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요.. 저는 저런 보도자료가.. 위협용으로 보이는 이유는 멀까요?
사실은 나는 너네 하는거 전부다 볼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재수없게 걸리면 죽을수 있으니 하지마라... 제발..
그냥 .. 제생각입니다..


결론은
빌려주면 증여세는 아예 안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세금의 지옥이지요..
예를 들어 2억을 아버지로부터 빌리고
이자를 계속 계좌이체 합니다.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보면 2억은 원금상황을 하지않는 이상
아들에게 채권자가 아버지인 2억원의 채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등기에 나와있지 않을뿐..
이게 나중에 상속세에는 잡혀요... 이자로 계좌이체가 매월
줄줄이 되고있으니 국세청에서도 상속할때는 알게 되겟지요..

일종의 이지선다에 걸리는것이지요
이 뫼비우스의 순환지옥을 빠져나가는것은
결국 원금 상환을 하던지 나중에 상속에서 처리하던지 해야됩니다..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또 다음시간에 뵙겟습니다!!